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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65세로 정년 연장’ 찬반 격돌
By Chuin-Wei Yap  from WSJ


Associated Press
정년 연장을 놓고 중국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인 정년 연장 문제를 놓고 중국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불거졌다. 노동인구 감소에 대비하는 국가 정책을 놓고 중국 내부에서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의 은퇴 연령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몇 년 전부터 주장해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중국 남성의 정년은 60세이며, 여성은 50세 또는 55세다.

정년을 연장하자는 의견은 중국 국민들에게 인기가 별로 없다. 중국 언론은 정년 연장에 반대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를 줄기차게 보도했다. 베이징모닝포스트가 지난해 7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가운데 무려 96%가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노령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골치 아픈 질문 앞에서 중국 정부는 민심의 향배를 알아보기 위해 신중한 행보를 이어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주 칭화대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칭화대 연구진은 연금 수령 연령을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5년부터 여성부터 시작해 남성으로 확대하며 2030년까지는 65세로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중국 여론을 엿볼 수 있는 창구인 웨이보 사용자들은 이 기사에 주목했다. 베이징 칭화대가 유능한 기술관료의 요람일 뿐만 아니라 사회정책이 생산되는 원천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원로우 샹리라는 이름의 웨이보 사용자는 “은퇴는 50세에 시키고 청년층에 일자리를 주고는 연금은 65세에 받으라는 게 정부의 진짜 속셈”이라며 “중간에 붕 뜨는 15년 동안은 국민이 알아서 버티라는 건가”라고 물었다.

탕준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도 칭화대 연구진의 제안을 맹비난하는 칼럼을 신화통신에 기고했다. 중국사회과학원은 중국 정부 직속 기관으로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이나, 이 기관의 의견이 정책입안과정에서 반드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탕 연구원은 은퇴 정책이 결국은 ‘정치적 선택’에 불과하다며 중국 정부는 모든 근로자들이 65세까지 일할 수 있게 보장하는 동시에 청년층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탕 연구원은 “그럴 수 없다면, 이 논의는 여기에서 끝내자”며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젊은이들은 분노할 것이며 중장년층도 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탕 연구원은 칭화대 연구진이 제시한 중국인 평균수명 데이터를 비롯한 전제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양얀수이 칭화 고용・사회보장센터 소장과 탕 소장에게 답변을 요청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찬반론이 팽팽히 맞서는 이 정책은 세계 2위 규모 경제대국인 중국의 국가재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탕 연구원은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6월에는 정년 연장안을 철회하자고 하더니 8월 들어 학계가 정년을 연장하자고 거듭 제안하자 정년 연장안을 슬며시 부활시켰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부터 중국 생산연령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감소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퇴직자를 대체할 근로자를 찾기 힘들뿐더러 연금제도에 미치는 부담도 커질 것이라는 게 중국 정부의 딜레마다. 중국이 지난 30년 동안 한 자녀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신규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줄어든 것도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베이징 소재 ‘GK드래고노믹스’ 연구소는 신규 노동시장 진입 인구는 2010년에 비해 2020년에는 3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 언론은 중국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한 자녀 정책의 개정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정년 연장안은 정치적 역풍을 맞을 여지가 크다. 칭화대 연구진의 제안과 탕 연구원의 기고문은 중국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지만,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의견은 거의 없었다.

‘민티 캣 스페이스’라는 블로거는 “이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65세가 되기도 전에 일하다가 죽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데블스’라는 누리꾼은 “정부가 한 자녀 정책을 완전히 폐지하지 않고 정년만 연장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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