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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는 빙판에 미끄러지는 자동차"
투자의 달인·기부의 대가 조지 소로스  "부자의 자선이 복지를 대체할 순 없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정부의 몫" 2008년 위기 때 핸들 꺾어 간신히 재앙은 막았지만 온전한 길로 들어서지 못해 게다가 정부는 빚에 쪼들려 케인스식 해법 소용 없고 손쓸 수단 거의 남아있지 않아 "지금의 경제 위기는 2008년 금융위기와 직접 연결된 것이며, 당시보다 훨씬 심각하다. 폭주하는 자동차 같던 금융위기의 핸들을 꺾었던 정부에겐 이제 손쓸 수 있는 수단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미국 헤지펀드 갑부이자 자선사업가인 조지 소로스(Soros·81).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 회장인 그는 지난달 19일 미국 뉴욕 맨해튼 센트럴파크 남부에 있는 자신의 회사 회의실에서 2012년 경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을 이야기했다. 허드슨강과 센트럴파크가 내려다보이는 방에서 그는 세계 경제를 미끄러지는 자동차에 비유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정부 재정 투입이라는 '핸들 꺾기'로 간신히 재앙을 막았지만, 제대로 된 경로엔 들어서지 못한 상태라고 소로스는 보았다. 공격적 헤지펀드 투자로 '자본주의의 악마'라는 별명을 가졌으면서도 '열린 사회 재단'을 이끄는 자선사업가로 이름난 두 얼굴의 소로스. 그가 금융위기 이후 약 3년 동안 신문·잡지에 연재한 글을 모은 책 '유로의 미래를 말하다'의 한글판이 영문판에 이어 출간됐다. 미국발(發) 금융위기의 원인과 전망을 이야기했던 책 '금융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후 3년 만의 신간이다. 금융위기의 원인과 해법, 이후 이어진 유럽의 위기와 해결책을 논한 이 책에 소로스는 한때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았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에 대해 "그의 경제학을 폐기해야 할 때가 됐다"고 적었다. 소로스는 지난해 7월 "가족 돈만 관리하겠다"며 은퇴를 발표한 후 6개월 만에 가진 인터뷰에서도 '케인스 시대의 종말'을 이야기했다. 케인스는 1936년 책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에서 소비와 투자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지출이라는 정부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그는 케인스가 활동했던 1930년대의 상황은 지금과 너무도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보았다. 1930년대 세계 경제는 축적된 부채가 없는 상태로 디플레이션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었고, 케인스는 정부 부채를 늘려 수요를 만들어내는 공공지출의 지지자였다. 소로스는 "케인스 시대와 마찬가지로 현재 세계경제는 디플레이션의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그러나 80년 전과 달리 각국 정부가 떠안은 부채가 너무 많아,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에서부터 부채에 억눌려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채를 더 이상 확장할 수 없는 지금 케인스의 해결책을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소로스는 "케인스가 살아 있다면 당연히 자신의 이론을 수정하라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소로스의 새 책에 따르면 그는 '현대의 케인스'가 될 잠재력을 지닌 인물로 어데어 터너(Turner) 영국 금융감독청장을 지목했다. 테크노크라트(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한 고위 관료)로 꼽히는 터너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와 외환·채권·파생상품·재정거래 등 단기성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토빈세'의 강력한 지지자다. 그는 2009년 3월 발표한 '터너 보고서'에서 '시장은 효율적이며 자기 교정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영미권 경제정책의 바탕인 '효율적 시장 이론'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로스는 글로벌 경제위기 직후인 2009년 10월 5000만 달러를 들여 '새로운 경제학적 사고(思考)를 위한 연구소(Institute for New Economic Thinking·INET)'라는 비영리 기구를 설립했다. 이 연구소는 새로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소로스는 "지금은 새로운 케인스가 필요한 시대로 현대 사회의 케인스가 될 만한 학자 혹은 학자 집단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면서 "나도 지금의 상황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정도에 그칠 뿐이며 세계 경제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해법을 아직 도출하지는 못했다. 누군가 해결책을 내놓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 7위 갑부(2011년 포브스 집계)인 조지 소로스(Soros)는 인터뷰에 넥타이를 매지 않고 체크무늬 셔츠를 입은 편안한 차림으로 나왔다. 과할 정도로 소박한 모습이었다. 뒷머리가 헝클어지고 재킷의 어깻죽지가 삐죽 솟아올라 있었으며 주머니의 겉 날개는 구겨져 들어간 채로였다. 사진 촬영이 시작되자 소로스의 대변인 마이클 바션은 "조지, 그 옷깃 좀 정리합시다"라며, 소로스의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수더분한 외모와 달리 그는 자신의 발언이 끼칠 파장은 매우 엄격하게 관리했다. 세계경제포럼 연례회의(다보스 포럼·1월 25~29일) 연설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인터뷰 기사 게재일이 그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는 불확실하다는 것이 나의 신념이다. 시장 전망이나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하지 않겠다"고도 미리 못박았다. 그는 2012년의 경제 상황에 대해 "세계가 막대한 불확실성과 매우 빠른 변화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 조지 소로스가 유럽과 세계의 경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소로스는 유럽이‘디플레이션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면서 독일이 경제 지원을 대가로 강한 재정감축을 요구하는 이기적인 패러다임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른쪽부터)소로스, 소로스의 대변인 마이클 바션, 김신영 특파원. / 사진작가 이종철  핸들 잡은 독일이 바뀌어야 유로존서 가장 큰 득 봤는데 어려운 나라에 너무 혹독 침대 길이에 사람을 맞춘 그리스 신화의 악당 연상케해 ◇"경제 핸들 잡은 독일, 패러다임 바꿔라" ―앞서 케인스가 활동하던 1930년대처럼, 세계 경제에 디플레이션의 위협이 임박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뭔가. "유럽 때문이다. 중앙은행이 없어 독자적으로 돈을 찍어낼 수 없는 유럽은 지금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현재 그리스·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유로라는 자국의 통화로 돈을 빌리면서도 사실상 외환을 끌어들이는 것과 같은 상황에 부닥쳐 있다. 돈을 빌려 빚을 메우고 나면 독일같이 돈을 빌려준 나라가 매우 혹독한 대가를 요구한다. 유로존이라는 하나의 경제권에서 이뤄지는 채권·채무 과정인데도 한국이 1990년대 말 국제통화기금(IMF)에 돈을 빌리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다를 게 없다. 독일 등 채권국의 요구에 따른 재정 축소는 국내총생산(GDP)을 줄어들게 하고, GDP 대비 부채 비율은 또다시 커진다. 부채 비율을 더 줄이라는 압박에 놓이면 긴축 재정으로 채무국의 GDP는 점점 줄어들고 부채 비율은 또 증가하며 또다시 부채 비율을 줄이라는 압력을 받는다. 이 같은 악순환이 바로 유럽이 향하는 '디플레이션을 동반한 부채의 덫'이다." ―독일 같은 채권국 입장에선 긴축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없을 듯한데. "독일이 고의적으로 유럽 경제를 어렵게 몰아가려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독일의 정책은 방향이 근본부터 잘못됐다. 독일은 유로존 출범 이후 가장 성공적으로 성장한 나라다. 유로존의 경제 위기가 잘 풀린다면 가장 득을 보는 나라 역시 독일일 것이다. 유로존은 출발부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공동의 '국고'가 없는 유럽연합의 지금 구조에선 유로존이 하나의 경제주체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나라와 빌려 쓰는 나라로 나뉠 수밖에 없다. 독일같이 채권국인 나라가 자국에 이익이 되는 정책을 펴면 채무국의 경제는 타격을 받는다. 독일은 이 사실을 깨닫고 다른 접근법을 택할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유로존의 경제 위기가 유럽연합이라는, 정치적 공동체를 위협할 가능성도 있다. 유럽연합이 무너진다면 그동안 유로존 안에서 가장 큰 득을 본 독일의 경제도 매우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미끄러지는 경제의 핸들을 잡은 '운전자' 격인 독일은 유로존을 대하는 정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 소로스는 책에서 독일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도적 프로크루스테스라고까지 부르면서, 유로존에 대한 독일의 노선 수정을 반복적으로 요구했다. 프로크루스테스는 납치한 사람을 쇠침대에 눕힌 후 팔·다리가 빠져나오면 자르고 모자라면 당겨서 늘였다고 전해진다. 소로스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독일은 각각 다른 경제력과 우선순위를 지닌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 '우리처럼 하라'면서 자국이 정한 일관된 잣대를 들이댄다. 독일은 유럽연합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 혹은 독일이 취할 수 있는 '다른 접근법'은 무엇이 있나. "간단한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당장 도입되기는 어렵겠지만 유로본드(유로존 국가들이 공동으로 발행하는 채권)가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는 있다고 본다. 유로본드는 그리스·포르투갈 등 부채가 많은 국가들이 합리적인 틀 안에서 단계적으로 부채를 줄여갈 수 있는 유용한 대책이다. 그러나 유로본드가 발행되기 전에 정치적 상황이 먼저 변해야 하며, 특히 독일이 지금 밀어붙이는 경제 정책이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방향을 바꿔야 한다. 독일 정부와 국민은 유로본드가 발행되면 독일 국채의 높은 신용등급이 악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쉽지 않은 문제다." 미국 재정위기는 정치 문제 재정적자 삭감 주장하면서 세금 늘리기는 무조건 반대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 政敵을 끌어내리는 데 안달 ◇망가진 민주주의가 경제 발목 잡는다 경제학자들은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재정 위기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한다. 세계에서 국채 이자율이 가장 낮은(국채 가격이 가장 비싼) 미국의 재정 위기는 경제가 아닌, 정치 문제라는 것이다. 지난해 스탠더드앤드푸어스의 미국 국가 신용 등급 하향까지 불러온 의회의 부채 상한 협상이 대표적인 '정치의 경제 발목 잡기'로 꼽힌다. 소로스는 미국의 재정 위기 해결이 쉽지 않다고 보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민주주의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유럽이 디플레이션의 덫에 걸렸다면 세계 경제도 함께 빨려 들어가는 것 아닌가. 미국 역시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는데. "부채가 산더미처럼 쌓인 미국의 상황도 유럽보다 크게 낫지는 않다. 2008년 금융위기의 불을 껐던 미국 정부의 '도구'가 더는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이 특히 우려스럽다." ―지금의 경제 위기에 대해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뜻인가. "2008년 미국은 금융위기로부터 경제의 활력을 지켜낼 만한 제도적 수단을 가지고 있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와 재무부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리먼 브러더스 파산으로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기 시작했을 때 연준과 재무부는 경제에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인공호흡기를 부착해 생명을 연장했고, 어느 정도 성공했다. 그러나 당시에 금융위기를 불러일으킨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었다. 금융계의 신용이 붕괴한 자리를 정부의 신용으로 채워넣었을 뿐이다. 차가 미끄러져 갈 때 일단 핸들을 돌려서 급한 대로 충돌을 막은 것과 비슷한 조치였다. 그러나 충돌을 간신히 방지한 것과, 차를 제대로 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지금의 경제는 핸들을 돌려 일차적 충돌을 간신히 막았더니 이제는 차가 다른 방향으로 미끄러지는 꼴이다." ―자본주의의 위기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자본주의보다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민주주의가 문제다. 자본주의의 위기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뜻이다." ―미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부의 목표가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 정적(政敵) 타파라면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닌가. 공화당은 정부의 재정 적자 삭감을 주장하면서도 어떤 형태로도 과세액을 늘리기를 반대한다. 세율 인상은 물론이고 석유 개발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중단 같은, 과세의 '구멍'을 막자는 제안조차 거부한다. 이들이 고집을 부리는 이유는 단 하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싶어 안달이 났기 때문이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민주주의의 취지 자체가 외면당하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통해 세워진 정부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 조지 소로스의 최근 저서‘유로의 미래를 말하나  ◇미국·유럽 제외한 국가 발전 상황 긍정적 소로스는 유가 전망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미국과 유럽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전망은 비교적 밝다고 말했다. "완전히 비관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이야기해주겠다"며 그는 미국과 유럽을 제외한 개발국 경제의 발전 상황은 모두 경제에 긍정적이라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브라질·중국 같은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건가. "그렇다. 이들 개발국의 경제는 여전히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다. 아울러 많은 나라의 정치적 상황도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변화하는 중이다. 지난 1년간 계속 이어져 온 아랍의 봄, 민주적인 정권 교체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러시아, 민주화에 한발 한발 다가가는 미얀마, 열린 사회를 지향하는 아프리카 등의 상황 모두 세계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에서도 민주화에 대한 조짐이 감지되지만 앞에 이야기한 나라만큼은 아닌 듯하다. 서방 국가들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한 지금,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던 개발국들이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나는 신기하다."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계속 불을 땔 것으로 보나. "중국의 경제가 여전히 성장 중이기는 하지만 중국 정부의 지출 패턴이 바뀌고 있다는 점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유럽과 미국의 경제 상황을 보면서 중국 정부는 성장을 위해 막대한 정부 재정을 쏟아부었던 지난 10년 동안의 투자 전략이 지속되기 힘들다고 깨달았다. 투자한 만큼, 혹은 그 이상을 돌려받지 못하는 분야에 돈을 쓰면 심각한 위기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교훈을 얻었을 가능성이 크다. 건설과 에너지 분야에 막대한 돈을 투입해온 중국은 이제 관련 지출을 단계적으로 줄여가고 있다. 중국의 GDP 대비 정부 지출은 지난 10년 사이 70%에서 34%로 급감했다. 중국도 나름의 성장 문제에 직면한 상황이다."  복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부자들이 낸 세금이 가난한 이들 위해 쓰여야 빈자들에게 걷은 세금으로 부자들이 혜택 받아서야 ◇자선이 국가 복지를 대체할 수는 없다 소로스는 공격적 투자가인 동시에 너그러운 자선사업가로 이름나 있다. 그의 방에는 그의 자선에 대한 철학을 담은 책 '조지 소로스의 자선: 열린 사회 만들기'(척 수드틱 씀) 10여권이 꽂혀 있었다. 소로스의 자선사업 재단인 '열린 사회 재단'은 그가 런던정경대 학생 시절 스승으로 모신 경제학자 칼 포퍼의 책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서 이름을 따왔다. 소로스는 "미얀마의 개방에 도움을 주고 싶다"며 지난 3일 미얀마 자선 사무소 설립을 발표했고, 지난해 10월엔 유엔을 통해 아프리카 시골 마을의 개발 기금으로 2740만달러를 내놓는 등 세계 곳곳에서 자선 사업을 펼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소로스는 2010년 미국인 중 가장 큰돈(약 3억3200만달러)을 기부했다. ―당신은 지금까지 80억달러가 넘는 돈을 자선사업에 썼다. 부족한 복지를 자선이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절대 아니다.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일은 정부의 몫이며, 자선이 이를 대신할 수는 없다. 만약 부자의 기부를 늘리는 쪽과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식 중에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세금을 인상하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서 국가의 시스템 안에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다. 자선 활동은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다. 개인이 좋은 뜻으로 내놓은 돈이 나쁜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를 찾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복지가 작동하려면 부자들이 낸 세금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 여러 국가에선 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나는 최근에 인도에 다녀왔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세금을 내면, 그 돈이 이들이 사용하지도 않을 도로를 만드는 데 투입되더라. 국가가 만든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차가 있는 부자들뿐이다. 차가 있다는 이유로 가난한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혜택을 받는 셈이다. 미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을 위해 세금을 내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이런 시스템은 수정돼야 한다." ―지난해 9월 뉴욕에서 시작된 '월가(街)를 점령하라' 시위가 전 세계로 확산됐다. 당신을 포함한 '1% 부자'의 탐욕을 비난하는 이들의 주장에 동의하나. "시위대가 표출하는 분노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금융자본주의는 분명히 불공평하기 때문이다.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자본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를 맛볼 수도 있다. 성공할 경우 이들이 얻은 이윤은 모두 자기네들이 챙긴다. 부자들이 매우 낮은 세금을 내고 투자이익에 대한 과세율이 거의 없는 지금의 미국 경제 시스템에선 특히 그렇다. 그러나 이들이 실패할 경우는 어떤가. 고통을 다 같이 공유해야 한다. 사람들은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서 거대 금융사들은 구제해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를 깨달았고, 이후에 이어진 월가의 보너스 잔치와 부자들의 세금 회피를 통해 금융자본주의의 불공평성에 분노하게 됐다. 투자의 성공으로 아무런 득을 볼 수 없는 빈곤층은 실패의 비참함은 공유해야 한다. 그것이 현재 금융자본주의의 부조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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